이사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서 이사 날짜와 총금액만 확인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이사화물 표준약관' 에 담겨있습니다.
이 표준약관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추가 요금, 계약 해지, 물품 파손 등)에 대한 해결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표준약관의 핵심 조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계약금은 왜 통상 10%일까?
표준약관에서는 계약금을 통상 이사비용의 10% 이내로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약금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향후 계약 해지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정
소비자와 이사업체 양측 모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은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그리고 언제 통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비자가 해지할 경우: 이사일이 임박해서 취소할수록 위약금이 커지며, 계약금의 2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업체가 해지할 경우: 소비자의 경우보다 훨씬 큰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업체는 계약금의 최대 10배까지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업체에 통보하여 불필요한 위약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손해배상과 '면책' 조항
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다면 당연히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100% 배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면책 조항' 때문입니다.
면책 조항이란, 특정 조건에서는 업체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 자체의 결함: 습기를 먹어 약해진 MDF 가구나 이미 파손 직전의 가구는 정상적인 운반 과정에서도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업체는 이사 전 이런 상태를 고객에게 고지하며, 이 경우 파손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화물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 어항 운반 시 물이 약간 새거나, 식물의 잎이 일부 떨어지는 등 품목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문제는 배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직접 포장한 물품: 일반이사의 경우, 고객이 직접 포장한 물품의 내부 파손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추가 요금의 기준: 작업 조건과 대기 시간
계약서의 '작업 조건' 항목은 추가 요금 발생을 막기 위해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작업 인원수, 사다리차 포함 여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대기 시간' 이 발생하면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귀책: 잔금 미지급, 입주 청소 지연 등으로 이사 작업이 중단되면 대기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업체 귀책: 사다리차 고장 등 업체 측의 문제로 작업이 지연되면, 반대로 소비자가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계약은 단순히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넘어, 양측의 책임과 권리를 명시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사 금액만 보지 마시고, 계약서 뒷면의 표준약관을 5분만 투자하여 읽어보세요. 아는 만큼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만족스러운 이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